전세·월세 사는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?
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과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췄는지입니다.
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
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,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. 세입자는 통상 기존 계약 조건대로 거주할 수 있고,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.
소유권 이전과 보증금 지급 상대를 확인
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만 받고 새 계좌로 보증금을 보내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세요. 이후 차임 지급 계좌도 새 임대인과 확인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.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을 새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전입·점유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집이 팔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나요?
소유자 변경만으로 임차인에게 당연한 중도 해지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. 계약서의 해지 조항이나 별도의 합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꼭 써야 하나요?
기존 계약이 승계된다면 재작성은 필수 사항이 아닙니다. 작성에 동의하더라도 보증금, 기간 등 기존 조건이 불리하게 바뀌지 않는지 먼저 대조하세요.